열흘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산업부의 경우 체코 신규 원전이, 환경부의 경우 기후대응댐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오는 10월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최대 이슈는 체코 원전, 전력망 확충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체코 신규 원전사업 부서가 국감을 앞두고 이미 관련 이슈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지난 27일 장문의 보도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최근 야당은 체코 신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공사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응하고 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을 저가로 수주,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하는 지적재산권도 국감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신규 원전에 한수원이 공급할 예정인 APR-1000의 원천기술이 본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전력망이 부족해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불만이 팽배하다. 호남 지역 지자체들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의 출력을 낮춰 송변전설비에 태양광발전을 인입할 수 있는 여유를 확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 확충도 의제로 다뤄지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인근의 주민수용성 확보방안도 국감 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이 밖에 동해 심해 탐사시추도 산업부 국감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동해 심해 탐사시추의 경우 첫번째 탐사시추공을 뚫는데는 여야간 이견은 없다. 섣불리 반대했다가 탐사시추에서 탄화수소 저류층이 확인되면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은 산업부가 동해 심해 탐사시추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환경부 국감에선 기후대응댐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에선 환경부가 토건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부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반응이 제각각이다. 야당은 기후대응댐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근거로 기후대응댐 사업이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여름 폭우가 강 하류에 집중된 만큼 기후대응댐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환경부 국감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