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의료감정"…서울중앙지법, 감정기관과 잇따라 간담회

연합뉴스 2024-09-30 11:00:36

서울중앙지법, 의료감정 절차 개선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의료 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감정기관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중 법원장 등 법원 측은 감정 회신 기간 단축을 위해 감정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안 등 감정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의협 측과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도 간담회를 열어 의료 감정료 인상 등 법원의 의료감정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병원 측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은 증거조사절차의 지연으로, 특히 의료감정 절차 지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추후 다양한 의료감정기관과 간담회를 계속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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