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 도민에 도움·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구체화…도·18개 시군 재원 부담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민선 8기' 상반기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확대하려는 복지정책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입할 대표 복지정책 10개 정도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내놓는다고 29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2년을 시작하는 지난 7월 초 후반기 핵심 가치로 '복지·동행·희망'을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역대 최대 9조3천억원 투자유치(2023년) 등 상반기 2년 경제 재도약 성과를 도민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치에 맞춰 도는 최근 복지정책을 하나씩 구체화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최근인 지난 26일 경남형 생계 위기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지원금'과 '경남동행론'이란 이름으로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렸지만,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에게 도가 직접 현금을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소액을 빌려준다.

희망지원금은 실직·폐업·질병·가정폭력·화재 등으로 일시 소득이 없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경남동행론은 연체 경험이 있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해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든 도민(개인)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제도다.

긴급 지원제도인 만큼 희망지원금은 신청 후 3일 내 현금 입금을, 경남동행론은 신청 후 2일 내 대출을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도는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도는 이달 초 정부가 올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한 '경남형 K-패스' 도입 방침을 밝혔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100%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100%를, 19∼39세 청년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30%를 돌려받아 K-패스보다 환급률이 높다.

도는 또 내년부터 도내 6개 시군 53개 섬에 사는 75세 이상 주민과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객선·도선 운임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연말까지 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120개월 뒤 연금으로 돌려주는 '경남 도민연금', 현장 노동자에게 저렴하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이유식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체감복지 사업도 구체화한다.

신규 복지정책 재원은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나눠 부담한다.

박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 감축 기조 속에 복지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정책 효율화 논리로 대응했다.

박 지사는 "도 부채가 1조원 가까이 있고 내년 세입 전망이 조금 나아진다 해도 지출을 많이 하긴 어렵다"며 "재정 부담이 적은 복지정책 개발, 재정수요가 적으면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 등 기존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복지정책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잘 마무리해 추진하려는 복지정책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