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서민 주거 안정 방해…정부, 책임감 갖고 근절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천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천29건, 추징세액은 1조7천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천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천317억원이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천576건에 추징액은 2천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350건을 적발해 1천824억원을 추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천542건, 추징세액 6천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지방국세청(4천171건·3천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천650건·2천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천224건·1천556억원) 순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천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소개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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