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이 5조 원으로 확대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기후변화 재해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도 평균 23% 인상된다.

당정은 농축산 관련 민간협회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정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당정은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를 비진흥지역 논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의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올릴 방침이다.

농업인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당정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게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품목의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평균 23% 인상하는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에는 그간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

민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경영이 안정되면서 국민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