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전과 관련된 공방이 여야 간 불붙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에선 정부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탈원전을 비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달리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요청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20일 체코 현지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정부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수은과 무보는 올해 4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수원이 3월 7일 여신의향서를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차 의원은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어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안덕근) 장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가짜 뉴스이고, 사실의 선후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기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4월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 시 필요한 경우에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시로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2019년 2월)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2020년 2월)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2021년 5월)를 들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체코 신규 원전사업에서 적자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임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원자력연이 2023년 작성한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여건 분석 및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 방안 도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과 기술개발이 필요해 원자력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러-우 전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목도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