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결의대회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제지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약 400명이 참가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겨냥해 "적절한 교육이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도전적 행동'을 하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되는 상황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이런 교육권 침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교실에서 추방하면 그 학생도 교육을 거부하게 된다"며 "'수업 방해 행동'으로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각자도생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는 누구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학생인권법을 제대로 만든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을 손보는 것이 순서"라며 "양쪽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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