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 부결…박찬대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받아"

데일리한국 2024-09-27 10:49:1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비롯한 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 한 명당 25만 원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은 지원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언급하면서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부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3년 차보다 약 1.5배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