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는 경미한 처분…소년범죄 유형 1위는 절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천명이지만 소년원에 보내진 것은 143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 5만94명 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천701명, 그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총 2천963명이다.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천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받게 되는데 이를 소년 보호 사건(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호 처분을 받은 2천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반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는 1천794명(6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간죄가 16명,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천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만253명이다.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6세가 5천149명(17％), 15세가 4천981명(16.4％), 14세가 4천704명(15.5％) 순으로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죄로 법정에 선 경우가 1만7천315명(접수건 기준·34.6％)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죄가 4천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가 3천916명(7.8％), 일반 폭행이 3천681명(7.3％)으로 뒤를 이었다.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기타 범죄는 제외한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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