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 개최

데일리한국 2024-09-27 09:57:16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환경부 주민설명회 개최 장면. 사진=합천군 제공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환경부 주민설명회 개최 장면.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경남)=데일리한국 문병우 기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26일 합천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지난 10일 발의된 해당 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 16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군민반대대책위원회는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은 군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군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법안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결집을 통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