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을 극복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오해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전기차사용자협회 등 3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을 주제로 ‘제3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과학적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최근의 전기차 캐즘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위험하다는 것은 오해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차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용운 소방연구원 박사는 “지난 2022년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비율 비교 시 전기차는 1.12대인 반면, 내연기관차는 1.84대였다”며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통계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6건(18%)만 소화설비가 작동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점검과 설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기반 열화상 감지 카메라 기술, 전기차 배터리 이상징후를 통보해 주는 BMS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소유자들의 차량 점검과 검사 관리 의무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화재 이후 책임 소재에 대해 “차량 소유자의 책임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방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차량 화재의 발생원인과 차량 점검, 정비 이행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소유자가 유지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요소”라고 했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인식 개선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책임위원은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충전 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 증가 등 비용적 측면과 충전기 고장, 전기차 화재 매체 노출로 인한 불안감 가중 등 인프라와 인식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요금 할인 부활, 지자체의 충전량 제한 정책 철회, 전기차 생산 기여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기차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일부 지자체의 충전율 제한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종합대책에 근거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은 “지난 9월6일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전기차 화재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