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쿼터 16만5천명 중 4만3천명 발급…연말까지도 절반 못미칠 듯

음식점·호텔업 신청 저조…노동부 "경기 영향으로 예상보다 수요 줄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늘렸지만, 9월까지 실제 고용허가가 발급된 외국인력은 쿼터의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 음식점과 호텔에 배치된 외국인들은 소수에 그치는 등 이대로라면 올해 도입 인원이 당초 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4만3천385명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만2천876명, 농축산업 4천356명, 어업 3천776명, 조선업 1천200명, 건설업 583명, 서비스업 537명 등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3천530명, 재입국 2만1천470명을 포함해 16만5천 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의 26.3%에 그치는 것이다.

9월까지의 통계는 올해 1∼3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으로, 1∼3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약 11만8명 중에서도 36.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내달부터 4회차 3만3천여 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 그 인원이 모두 차고, 5회차 접수까지 추가된다고 해도 16만5천 명엔 턱없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2천970명이 배정됐는데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의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이 도입된 것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쿼터를 정하는데 이후 경기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100개 지역 한식당에서 전국의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으로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선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외국인 노동자 16만5천 명 도입을 공언했으나 올해 말까지 그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엄격한 규제 탓에 정작 필요한 곳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 외식·숙박업의 홀 서빙, 계산, 조리업무 등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