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조광료 요율을 부과할 때 기업들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사진은 동해-1 가스전 해상플랫폼.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생산량이 기준인 조광료 요율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천해(淺海 얕은 바다) 개발보다 투자비용이 더 들 것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을 점검했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 요율 선정 기준을 현행 생산량에서 기업의 수익성으로 전환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로 부과(특별조광료)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목할 점은 조광료 요율 선정기준이다. 기업의 수익성과 비례해 조광료 요율을 결정하면 민간기업들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같은 고위험성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 밝힐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도 보고받았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으며 △한국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선정한 1차공 시추(탐사시추) 위치가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이들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1차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