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근 시각장애인 2천500여명 모여…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시각장애인들이 2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호소하며 숨진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故) 장성일씨를 추모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3개 차로에서 '장성일 열사 추모 및 시각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시각장애인 2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시각장애인들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고 아울러야 할 정부가 장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장씨는 경기 의정부에서 5년간 안마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의정부시의 감사 후 이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에서 장씨에게 그동안 생업에 활동지원사를 이용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그간 받은 활동 보조금 2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 보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은 고인에게 정부가 정해둔 활동 지원제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의 낙인을 찍었다'며 "모르면 알려주고 실수하면 길잡이가 돼야 하는 정부는 비극이 생길 때까지 어디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당국의 사과, 장애인 활동 보조 범위 확대, 안마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집회에서 "정보에 취약한 시각장애인과 원활한 소통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와 의정부시의 고압적 태도로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며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는 유가족과 2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