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영석 의원실 분석…점검해도 땅꺼짐 발생한 사례 5년간 32건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최근 '도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점검 역량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24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리원의 점검 대상 구간 도로는 총 2천286㎞로, 전체 관리 대상 도로(약 8만5천㎞)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2026년까지 점검 구간을 4천20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전체 구간의 5.0％에 불과해, 관리원이 현재 역량으로 전 구간 점검을 마치는 데는 20∼40년이 걸린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이러한 점검 역량 부족 탓에 관리원이 안전 점검을 완료해도 일부 구간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3년 관리원이 관할하는 15개 지자체 도로에서는 총 791건의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이 중 사전 점검을 마치고도 땅꺼짐이 발생한 사례는 32건(4.0％)이었다.

점검을 마친 구간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년 2개월이 걸려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 폭우가 잦아지며 지반이 약화하고, 노후 하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땅꺼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 장비 확충뿐 아니라 지반조사 대상 구간을 연장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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