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소송비만 투입하고 민생 예산 내팽개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상담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예산은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예산은 2022년 13억1천800만원, 2023년 10억7천800만원, 2024년 11억4천8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억2천1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0%가량 줄었다.

해당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그 외 온라인 사기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피해, 사이버금융 범죄, 통신서비스 피해,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1천811건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다.

갈수록 담당 영역이 확대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 관리 인력 확충과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 피해 신고 접수창구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 논란 등에서 비롯한 소송비에는 4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예산은 오히려 20% 삭감했다"며 "방송 이슈에만 골몰해 정작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