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이유 추가 지원 '난색'…교육청, 사업 차질 우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 5개 구청이 교육청·광주시 협력사업인 입학준비금 추가 분담금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5개 구는 오는 30일 만찬을 겸한 구청장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신입생 입학준비금 추가 분담금을 낼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2022년부터 교육청 55%, 광주시 25%, 구청 20%로 분담하고 있다.

초등학생 1인당 10만원, 중고생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올해부터 물가 인상률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중고생만 내년 1인당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신입생 입학준비금 예산은 총 104억원이었는데 시와 구청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중고생 입학준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을 내지 않아 결국 7억원의 결손분은 교육청이 부담했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 98억원이 필요하지만 5개 구청은 여전히 추가 분담금 지원에 난색을 보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개 구청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모두 2억9천여만원으로 적게는 1천500만원에서 8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달 10일 광주시에서 열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분담률을 두고 논의했지만 5개 구청은 각 자치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구청이 입학준비금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입학 준비금 추가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제인 만큼 구청에서 대승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