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었다. 사진=김소미 기자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분야의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패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두 후보 모두 한국을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바라볼 것"이라며 "양국 간 민간차원의 활발한 협력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美, 중국압박·자국투자 계속될 것"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에 더해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 같은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으로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고성능 AI 전용 메모리칩과 선행기술, 표준 및 로드맵 설정 등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확충,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인력 투자 등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23일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에 화상 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미 기자

신창환 고려대 교수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R&D 정책은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뜻밖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칩을 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화상 연결로 패널토론에 참여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크게 기여한 칩스법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 사회복지분야 지출에 관심을 쏟는 해리스보다 보조금 확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대중 압박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 임기동안 반도체산업의 주요 관심사는 AI가 될 것"이라며 "고성능 반도체와 인재 확보가 필수인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