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거짓말이면 유죄, 단순한 사안"…민주당 검찰통제 입법엔 "정치보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강행하고, 법을 왜곡해 기소한 검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찰 통제권 강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을 위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거론,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곧장 '검수완박 시즌2'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단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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