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전국 설치율이 6.6%에 그치고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사진=우재준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전국 설치율이 6.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345만 6834개소의 맨홀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에 위치한 맨홀이 32만 2568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올여름, 집중강우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 맨홀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을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만 놓고 봐도 19.4%에 불과했다.

전체 설치대상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세종·대전 0.4%, 광주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제주의 경우 이례적으로 높아 61.4%에 달했다.

특히 침수위험이 있다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집중강우중점관리구역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인천과 전북 0%, 세중 0.3%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심지어 울산은 집중강우중점관리 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의무화 고시 이후 표준디자인이나 안전강도 등 설치에 관한 환경부의 공식 가이드라인 조차 없었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의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을 준용했다.

우재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는 물론, 저지대 침수, 가을폭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우재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