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검찰이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여야 대권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해야 된다"면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4개의 사건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됐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들 두 재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진보진영 대권 후보인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당장 이 대표의 대권 주자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여권이 이 대표의 1심 결과에 대한 공세로 국면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면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인도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