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1980년대 이후 출생자 가장 좌절…공산당 정통성 훼손할 수도" 목소리도

민간과 공공부문 연금 격차 지적…"나이 든 관리들 아닌 젊은이 일자리 창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의 정년 연장 추진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 보이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다른 나라처럼 연금 개혁이 촉발한 시위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년 연장 움직임은 인기가 없어 보인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전면적 영향에 직면할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은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정년 연장을 수십년간 숙고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결정하면서는 대중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건너뛰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정치과학자는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 발표를 앞두고 그것이 대중에 인기를 얻지 못할 것임을 알았고, 사회적 불안을 고도로 경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CMP에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 정년 연장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며 "이러한 정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서도 연금 삭감은 이례적인 시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그와 비슷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전 기구와 안보 당국 모두 반대를 검열하고 어떠한 불안도 싹부터 잘라내고자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자는 SCMP에 15년에 걸쳐 정년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공공과 민간 분야 간 연금 계획 불평등과 함께 일부 노동자들의 걱정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정년 연장이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SCMP에 "지난 몇년 간 중국 정부 정통성은 대부분 소득 성과에 기반했다"며 "통치의 정통성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정년을 연장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면서 "그때는 취업 기회가 많았고 경제가 상승세였으며 모두가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마케팅 컨설턴트 자오모(26) 씨는 정년 연장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SCMP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든 관리들이 10년 더 권력과 수월한 일자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7월 실업자가 된 클라이티 천(26) 씨는 "공무원인 내 아버지는 매달 내가 엄청난 노력 끝에 번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국영 기업 직원들은 민간 분야 노동자보다 훨씬 관대한 연금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러한 불평등은 특히 젊은이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광저우의 한 공무원(60)은 SCMP에 공공과 민간 분야 연금 격차에 대한 불만을 가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해 논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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