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관련 외국인 고용도 금지…세금 납부·매장 면적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길거리 음식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 방콕시가 태국인에게만 노점상 운영을 허용한다.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시는 규정을 개정해 태국 국적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만 노점상 운영 허가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발급한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고, 복지 수당을 받는 국민이 대상이다.

노점상 운영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연 소득 30만밧(약 1천200만원)이 넘으면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다.

노점상은 판매 보조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역시 태국인으로 제한된다.

방콕시는 이 밖에 노점상이 보건 당국 허가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각 매점 면적은 최대 3㎡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1.5∼2ｍ 폭 인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이 새로운 노점상 관련 규정에 서명했으며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된다고 방콕시는 전했다.

방콕시는 "새로운 규정은 저소득층 태국인 지원과 공공 공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엄격한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길거리 음식은 세계적인 관광지 방콕의 명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방콕에서는 음식 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파는 노점상이 활발히 운영된다.

반면에 길거리 음식 위생 문제,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거리 청결 문제 등을 이유로 노점상 정리도 추진됐다.

2022년 선거에서 무허가 노점상 정리를 공약으로 내건 찻찻 시장은 "장기적으로 노점상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