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수사 확대·수당 신설 추진…고충 상담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합수사를 확대하고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업무량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0일부터 한 달여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실태진단팀이 구성돼 현장의 근무 여건을 진단했다.

그 결과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전체를 다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6월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천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만9천285건 대비 37.6% 증가했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인력은 일부 늘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서는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는 같은 시도경찰청 내에서도 지역 관서 간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중심지역관서 등 운영체계 개편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전체적인 업무 부담은 적은 편이나 이에 맞춰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대책에 따라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게 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부서는 업무 경감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민원상담 AI 챗봇을 도입하고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교통민원실은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40명)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026년을 목표로 '교통법규 위반 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사부서는 신임 수사관의 적응을 돕기 위해 사례·실습 위주로 교육을 개편하고 전입 시 2주의 수습 기간을 부여한다. 역량과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계획이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재해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시도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생기면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실무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성과보상 확대와 경찰 직무특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관들의 마음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고자 마음동행센터 확충(18→36개소), 상담관 증원(36→108명)도 추진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