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 보안법에 '새롭고 고조된 리스크' 규정

국무부 등 "홍콩·중국 본토 차이 점점 줄어든다" 진단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미국이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의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사업 활동상 위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이날 2021년 처음 발행했던 기업활동 주의보를 갱신하면서 "홍콩 내 활동 기업에 새롭고 고조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갱신된 주의보는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게 정의된 성격과 과거 정부의 발표와 조치 때문에 통상적 기업 활동과 연관된 위험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홍콩 내 활동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통상적 기업 활동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 홍콩 관료, 언론인, 비정부기구와 관계 유지 등이 포함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와 그간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던 홍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보는 "최근 홍콩에서 시행된 것과 유사한 법률에 따라 중국 본토의 당국은 광범위한 문서와 데이터, 통계 및 자료를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구금 또는 사법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0년 도입된 보안법에 따라 3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1명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 이인자인 에릭 찬 정무부총리는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으면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가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봐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미국의 주의보는 홍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사업가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협박의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런 술책이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덧붙였다.

영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하기 전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내 두 체제)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엔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엔 반역,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까지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홍콩 보안 규제가 한때 무역 중심지로 번성했던 홍콩의 개방성이 위협한다고 경고해왔다.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