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지난 6월 25일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교육위원회에서 활약해온 김혜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킨 것을 꼽았다.

사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제1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폐지 여부를 논의해, 결국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됐다는 점, 학생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학칙 무력화와 같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등의 폐해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에 처리방법 및 중재절차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현행 학생인권 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늘봄학교 사업의 안착을 위해 중장기적 전문인력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하고 질적으로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 지정했다.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추가 지정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교육청이 밝혔으나,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간제 교원 구인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늘봄 업무를 교원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교원들의 불만은 가중될 것이 뻔하며 결국 늘봄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교육청 차원에서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조식 지원이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적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1년 기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 아침식사 결식률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침식사를 거를 경우 에너지 부족으로 뇌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 사고력, 집중력,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일반학교의 경우 총 16곳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선일여중, 관악중, 정의여고 총 3곳이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조식 시범사업 실시 2개교(선일여중, 정의여고)의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시범학교는 시리얼, 우유, 빵 등간편식 위주로 아침식사를 제공했으며 인력운용 측면 등에서 학교의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지각생 감소, 수업시간 학생 집중도 상승, 쉬는 시간 학생 매점이용 감소 및 휴식 증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에도 안정적인 조식 운영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 외에도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김 의원이 또다시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4월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일 강남·서초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로 상당수가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교육청도 사설 입시학원 내에서 평일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를 제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응시를 불허하도록 조치하라고 안내했다.

평소 지역 주민들과 김 의원의 소통은 '민원'을 매개로 이뤄진다.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행사장이나 외부활동을 하며 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뿐이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민원이 접수된 후 단순한 소통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피드백 제공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노인회에서 200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 내용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오는 8월 시정 질문으로 연결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강 뚝섬유원지 내에 테니스장 관련 민원에서도 김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 장소이고, 운동 후 휴식 공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을 통해 휴게부스 마련과 테니스 코트 정비를 위한 기계설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민원이 있었기에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 의원은 "민원 해결까지 이루어졌을 때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