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입장 밝히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야당의 겁박과 일방 독주를 통한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어떤 위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을 때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주장했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재판에서 위증 교사 등은 일방적일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건 그 어디에도 없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다.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를 수사했던 담당했던 검사들은 탄핵을 당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고, 헌재 결정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는 단순 4명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헌정질서 유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속수무책 與의 향후 대응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조사 절차를 밟게된다. 법사위는 위원장을 포함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된 가운데, 여당 간사를 선임도 못한 채 회의는 늘 파행을 빚어왔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왼쪽)와 박찬대 위원장과 의사 진행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제2당의 몫이 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강탈했지만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여당이 법사위에 참석했으면 당연히 간사를 뽑는 게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수순"이라며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으로 법사위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막말 발언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 전까지 김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심 어린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과를 하면 '한미일 동맹 표현을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표현을 할 것"이라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김 의원이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막말, 거친 말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초점을 흐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정부질문 기간 법안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고 어제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김 의원은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쓰나"라고 비난했다. 또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한다는 건가"라고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고 사태가 진정되기 않자 본회의는 산회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병태원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민주당의 계획도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