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상생안 마련"

데일리한국 2024-06-30 21:55:56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가 이날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