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위가 가장 먼저 내놓은 제안은 계좌 동결이다. 이는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가 제안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만 적용하는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불법 도박 의심 계좌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도박 이용 의심 계좌에 돈을 보낼 경우 부모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위는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소위를 구성하고, 전자(서면) 심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통신사업자에게 임시 차단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군인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입대 전 징병검사나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은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