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열린 '기업 밸류업 지배 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 관련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면서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라며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앞서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