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마련…정기점검 결과는 자금배정·회수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문제와 관련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국민연금이 2018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율이) 50%가 좀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약 63%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PBR 1 이하 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이 도출되면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통합돌봄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올해는 예산이 한 620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대상자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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