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미흡"…재발 방지 대책 촉구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3일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사를 향해 흉기가 사용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라며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학생생활지도 제도에 대해서도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울러 "학생이라는 이유나 심신미약 등을 근거로 처벌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은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와 휴식, 전문적인 심리 회복 지원,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의 복귀 대책까지 포함한 장기적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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