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도 등 평가·최우수 2건·우수 2건·장려 3건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2026년 제1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지난해 4분기에 이뤄진 적극 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2건과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한 것이다.

최우수 사례로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뽑혔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기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세 중소기업 수출 판로를 지원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정한 관세 대납 업체를 통한 관세 사전 신고·납부 등 관세 절차가 추가되자 업체 지정 다음 날부터 협업을 진행해 전산 시스템을 단기간에 개발했다.

특히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된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해,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 사업자 관리체계 개선이,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 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5G 기반 스마트 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 안전 확보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won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