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한 달 간 104건 접수·12건 불송치…"조희대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마약왕' 박왕열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직까지 클럽 버닝썬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 연예인 수사 사안은 없으며, 버닝썬과의 관련성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왕열 조카는 검찰이 인도 요청을 했으나 송환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현재 필리핀 수사기관에서 조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박왕열의 기존 7개 사건에 새로 발견한 여죄 9건 등 총 16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며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지난 9일 기준 104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군별로 보면 판사가 75명, 검사 52명, 경찰이 149명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2건은 고소를 취하했고, 5건은 법 시행 전 사안, 2건은 민사 재판 사안이었다. 1건은 대상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로 송치됐다.

박 본부장은 "현재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혐의에 대해선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 등 4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진우씨도 장모의 집에 금거북이 등을 은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ys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