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당론 추진…서영교 "檢, 한동훈 가이드라인 맞춰 수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국조 중간보고회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폭력 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했고, 국가폭력을 공소시효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당론(입법)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다"며 "이 대통령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의 콘트롤타워는 모두 윤석열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작기소 규명은) 특정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권력이 법과 상식을 지켰는지를 묻는 국민 모두의 문제다.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읽었던 (이 대통령) 체포요구서를 들여다보니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과 김성태가 공모했다고 쓰여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남욱과 유동규를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가둬놓고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남욱과 유동규를 제외하고 누구도 구치감에 밤새 가둔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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