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 예금토큰 보완적 역할…은행 중심 발행 우선 허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상업은행의 예금토큰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 유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 자산의 거래 수단 활용, 프로그래밍 기능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역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예금토큰과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고객 확인 의무·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준수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를 고려했을 때 규제 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비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우선 허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한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외환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블록체인이 자본·외환 규제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는지,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지는 경우에도 외환 거래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는 "화폐의 핵심 기능인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가치 저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가상자산이 기존의 법정 통화를 대체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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