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539명 설문조사…가장 잘한 것은 '검찰·사법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거국 이외 대학 더 어려워지게 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학교수 10명 중 8명 이상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수신문은 전국 교수 539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의 종합 평가를 물은 결과, 전체의 51.6%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31.0%였다.

정부가 가장 성과를 낸 분야로는 검찰·사법개혁(24.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이 외교·안보(17.7%), 민생경제·물가(16.0%), 부동산·주거(10.8%), 인공지능·과학기술(9.9%) 순이었다.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는 교육개혁을 꼽은 사람이 전체의 43.2%에 달했다.

검찰 사법개혁(13.3%), 민생경제·물가(9.2%), 사회통합·인사(9.3%), 지역균형발전(8.2%) 등 다른 응답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수신문은 "대학 재정, 지역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 연구 생태계 악화 등 구조적 난제가 누적돼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를 돌파할 만한 선명한 청사진이나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교수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문항에 '거점국립대 이외의 대학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29.2%)는 응답을 합치면 부정적인 의견이 70%가 넘었다.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19.0%), '대학 서열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6.9%) 등 긍정적 의견은 30%가 채 되지 않았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아이비리그급 1개를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이공계 지원으로 대학 정체성과 교육 방향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공립대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사립대 입지만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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