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기후현 기후시 재일 민족학교인 기후조선초중급학교를 운영한 학교법인 기후조선학원이 2023년 동일한 교재비와 시설 정비비를 여러 지자체에 중복으로 신청한 의혹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후조선학원은 도쿄조선학원 관련 출판사에 지급한 교재비 21만7천434엔(약 203만원)과 지역 업체에 낸 방송장비 수리비 12만3천200엔(약 115만원)의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 보고를 기후시와 인근 오가키시, 하시마시 등 지자체 3곳에 했다.

기후조선학원이 이들 3곳의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43만4천500엔(약 405만원)으로 실제 사업비 34만6천340엔(약 323만원)를 초과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호한 규정이 유지되면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온 경위도 있다"며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입수한 하시마시 사토 겐 시의원은 일단 시 당국에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3곳 지자체는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반환 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내달 초까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은 "2010년 후쿠오카조선학원에서도 보조금 중복 신청 문제가 불거져 반환이 청구됐고 가산금까지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기후조선초중급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올해부터 휴교한 상태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은 못 받지만 광역지자체가 인가하는 '각종 학교'로 지자체별 독자적인 보조금은 받고 있다.

다만 그마저 지자체 보조금도 갈수록 줄면서 조선학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나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9천439만엔(약 18억1천만원)으로, 지난 2009년(8억4천만엔)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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