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135건으로 1인당 100건 넘어서…중앙지검 미제 5천여건

천안지청은 검사 5명이 미제 500여건…특검파견·퇴직자 증가에 인력난 악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 검찰청이 특검팀 파견과 퇴직·휴직자 증가 등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검사 한 명당 미제 건수가 작년 말 130여건을 기록하며 약 1년새 2배 가까이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1인당 미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고, 천안지청은 5개 검사실의 미제 건수가 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작년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로 증가했다.

통상 수사 개시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검사 한 명당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건수는 같은 기간 10.6건에서 30.5건으로, 6개월 초과 장기 미제는 7.1건에서 14.7건으로 각각 늘었다.

전국 검찰청 중 검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1인당 미제 수는 2024년 12월 61.0건에서 작년 11월 111.9건으로 늘어 약 1년 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전체 미제 건수는 3천907건에서 5천482건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1인당 미제 수가 가장 많았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경우 같은 기간 169.6건에서 295.2건으로 늘어 평균 300건에 육박했고,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12.9건에서 27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검사 한 명당 미제 건수가 500건을 넘어서며 내부에서 '파산지청'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지난달 기준 수사 검사 8명 중 5명의 미제 건수가 5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검사 2명의 미제 건수는 400여건, 1명은 300여건으로 총 미제 건수는 4천98건에 달했다.

과거에는 검사 한 명의 6개월 초과 미제 건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천안지청의 경우 검사 1명당 평균 6개월 초과 미제 건수는 48.5건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1년새 미제 사건이 급증한 데는 지난해 동시 가동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데다 내부 사기 저하로 사직·휴직자 수도 크게 늘어 인력난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대 특검에 투입된 검사 수는 100여명에 달했고, 현재까지도 총 54명(내란 23명·김건희 23명·해병 8명)의 검사가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쿠팡·관봉권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팀의 출범으로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파견됐고,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에는 총 12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돼 내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된 데다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한 검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에 들어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시점 기준 5개 특검에 총 68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올해 들어 퇴직한 검사 수도 58명에 달하면서 이미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5∼6개 근무 인력이 사라진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175명의 검사가 사직해 10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퇴직한 것이다.

지난해 육아·질병 등의 이유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 수도 전년 대비 25% 늘어난 132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근 3∼5년차 평검사 12명과 법무부·대검 검사 2명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원지검·청주지검 등에 파견하고, 매년 8월에 있던 경력검사 임관을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