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산정 후 최종 지원 방식 확정…업계 "이행 여부 확인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참여 차량의 보험료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한 요율 적정성 검토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추진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동차 5부제 참여로 사고율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할인 가능 폭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말 손해보험업계와 논의한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대중교통 특약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별도의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연말 보험사가 산정한 1년 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용된다. 의무보험으로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약은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보험사와 논의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요율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험사가 특약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위에 동참 차량의 사후 할인·환급 방식과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업계는 '국민 고통 분담' 차원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차량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유가발 파장이 지속된다면 차량 보험료 할인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 5부제에 동참했는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5부제로 사고가 줄더라도 공임비 상승 등으로 수리비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4개사 단순 평균)은 86.7%로, 손익분기점(80%)을 웃돌며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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