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분야 전기화 지원 2030년까지 연간 17조로

올해 말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금지…전기차 생산 확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란 전쟁을 겪으며 화석 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다시금 깨달은 프랑스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저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기화 전략을 발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 에너지 소비의 60%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한 계속해서 타국의 전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프랑스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 분야의 전기화 지원 규모를 연간 55억 유로(약 9조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100억 유로(약 17조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금액"이긴 하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여론을 안심시켰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올해 말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가스·석유 보일러를 열펌프로 대체하는 개인에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열펌프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0만대의 열펌프 설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2050년까지 200만호의 사회주택에서 가스보일러를 완전히 퇴출하는 계획도 세웠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는 전기 난방을 표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5TWh(테라와트시)의 가스를 순수 프랑스산 에너지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가스 수입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전기차 확대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그는 "중산층의 장거리 운전자"를 위해 올해부터 추가로 5만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2030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여야 한다"며 내년부터 연간 40만대, 2030년에는 10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업계에 촉구했다.

르코르뉘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단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지난달 말 소규모 도로 운송업체, 어민, 농민 등 대상이 명확하고 기간이 한정된 지원책을 제시한 게 전부다. 앞서 전임 정부에서 2018년 '노란 조끼' 사태나 코로나19 사태 당시 전방위적 지원금을 제공한 것과 차별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런 식의 정부 지원을 두고 "너무 포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종종 편승 효과나 심지어 때로는 불로소득까지 낳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