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초과 주유소서 사용 불가…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용지역 제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소요 재원은 6조1천억원으로, 국비 4조8천억원과 지방비 1조3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나.

▲ 이번 피해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칙을 지킬 것이다.

-- 작년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지나.

▲ 사용 불가 업종은 작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 대상자를 다음 달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급 기준이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비슷할까.

▲ 국민 70% 선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다.

--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카드 매출 증가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피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 중이다. 아무래도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올랐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금년에도 어려운 주민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속히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했는데, 실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역의 경우 시군이 일반적인 생활권이고,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전체가 생활권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피해 지원금으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 지역에 제한을 뒀다.

--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원 49개 지역과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 선정 기준은.

▲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균형 발전지표,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한 시군은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 등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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