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추경안에 7억원 긴급 편성…국제투자분쟁 대응 7천만원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닻을 올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