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유아 정연솔 기자 =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26조2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천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천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을 높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사업 항목 등은 일부 감액됐다.

여야는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를 바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