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제재 강화…이주 노동문제 전반 실질적 제도개선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잔혹 행위에서 보호받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변경조차 제한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이주노동 제도 탓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 자유의 완전한 보장과 노동권 보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의 솜방망이 제재를 엄중하게 강화해야 하고, 괴롭힘과 폭력을 자행하면 이주노동자 고용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노동 현장의 한 축이자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 및 인권 보장 등 이주 노동문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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