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허가 지연 해소…금강방송 승인·푸른방송 보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며 지연에 따른 경영상 불안 해소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상파 재허가는 그간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해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총 150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발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재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건을 신설해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한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날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도 확정했다. 금강방송은 기준 점수를 넘어 7년 재허가를 받았고, 푸른방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지연 상황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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