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중도연합 "자위대 헌법 명기 근거 논의" 입장에 여권 '환영'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야권이 자위대 헌법 명기 근거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하면서 여당이 환영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이 지난 2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9일 처음 열린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관련 4항목을 제시하고 조문 초안 검토 작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첫 심의에 참여한 중도개혁 연합이 같은 날 연 당 차원의 헌법 조사회의에서 자위대 근거 규정이나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제약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을 확인하자 여권에서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연립 여당으로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중도개혁 연합 측 태도와 관련해 "비로소 한 단계 올라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개혁 연합 의원인 구니시게 도루 헌법심사회 간사는 "불필요하게 논의를 늦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긴급 사태 조항이나 자위대 명기에 대해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에는 개헌에 신중한 야당 입헌민주당이 심사회 개최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당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던 에다노 유키오 전 대표가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야당 수석 간사를 공명당 출신 중도개혁 연합이 맡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개헌 논의에 처음 참여한 참정당, 팀 미라이 등 소수 정당과 협력을 통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중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고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까지 합하면 352석에 달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가속하더라도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여름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자 참의원에서도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지칭되는 현행 헌법 9조 손질을 두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 정치 자금 문제 등의 온상으로 지목돼 해체됐던 파벌이 부활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국회가 열린 9일 구 기시다파와 구 모테기파 의원 20여명이 각각 국회 내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등 회합했다.

유일하게 남은 자민당 내 파벌인 아소파도 이날 모였고 구 아베파 젊은 의원들도 국회에서 함께 식사했다.

구 기시다파 회합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나와 "이런 모임을 소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 국회 개회 기간 중 목요일 점심을 자민당 내 각 파벌 구성원이 함께하며 화합을 다지는 관례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 대대적인 파벌 해산이 이어지며 사라진 관행이 된 바 있다.

아사히는 "많은 그룹이 이전 파벌과는 다른 정책 연구 성격 등이라고 강조하지만 과거 관행이 있던 날과 같은 목요일에 모이는 것이 파벌 부활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초선 의원이 늘어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자금 문제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 기존 파벌을 중심으로 모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c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