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국 228개 지자체 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보다는 소각과 원정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지자체의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 소각 의존·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나타났다.

감량 정책 수립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지자체는 10곳이었으며, 재활용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지역은 1곳에 그쳤다.

전처리시설, 열분해 시설 등 기타 시설에 의존하거나 확대한 곳은 8곳, 기존 매립 및 소각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정보 부존재, 무응답 등은 41곳, 응답 대기 중인 지자체는 1곳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 전국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는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단체의 분석이다.

총 처리량 696만1천217t 가운데 공공 매립은 128만3천615t, 공공 소각은 439만8천933t, 민간 소각은 83만8천72t, 민간 재활용은 44만597t으로 집계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t당 공공 매립 8만866원, 공공 소각은 14만5천564원, 민간 위탁은 19만2천196원으로 민간 위탁이 공공 소각 대비 약 30.0％ 높았다.

폐기물을 외부 처리로 의존하는 지자체는 최소 105곳이며,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약 41.6％로 높게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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