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업급여 제도 변화 시사에 "비정규직 일자리 줄일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유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째인 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협의체 구성시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중앙당 사무처에 신설한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민원 센터를 설치해 노사 현장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라는 전날 실업급여 제도 발언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악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현실과,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시장원리를 완전히 간과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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