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때 도입한 규제 유지 방침…"향후 12∼18개월에 걸쳐 발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산 커네티드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규정이 여러 중국 기업에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며, 향후 12∼18개월에 걸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규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5년 1월에 확정된 규정으로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적대적인 국가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해 테러에 사용하는 등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요새 출시되는 차량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7년식 모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 규정들에 어떤 변화도 예상하지 않는다"며 "이 규정들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게 아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중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인 디트로이트에서 한 연설에서 외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면 환영한다면서 "중국이 들어오게 하자"라고 말한 뒤 이런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자동차 산업을 논의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그리어 대표는 양국 무역 관료들이 회담 준비 차원에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다면서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 몇 분야에 정말 집중했으며, 자동차 산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산 차량 금지는 미국 정치권과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동차혁신연합(AAI)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자동차 단체가 지난달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산 커텍티드카 금지 규정 존치를 촉구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현대차를 비롯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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